전세사기 최소보장제｜보증금 3분의 1 지원 신청방법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최소보장제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온라인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핵심은 경매 등을 통해 회복한 보증금이 원래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한 금액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도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최소지원금 계산법, 신청서류, LH 청약플러스 신청방법, 지급일과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란 무엇인가요?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공매 등을 통해 회복한 보증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5월 12일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특별법을 근거로 마련됐으며, 국토교통부가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원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최소지원금: 경·공매 등으로 피해회복금이 확정된 뒤 부족분을 지원합니다.
- 선지급금: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 경·공매 종료 전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정산합니다.
신청과 심사, 지급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담당합니다.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보증금 전액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수준까지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회복한 금액과 기존 지원금 등을 반영해 실제 지원액을 계산합니다.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와 법에서 정한 일부 임차인 중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최소지원금 대상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 특별법 제2조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임차인
- 임차보증금의 3분의 1보다 피해회복금이 적은 사람
- 최소지원금 신청 시점에 경·공매 또는 관련 피해주택 처분 절차가 완료된 사람
특별법 제2조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임차인은 보증금 5억 원 이하,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 불이행 의도 확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선지급금 대상은 누구인가요?
신탁사기 등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무권계약 피해자 중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피해회복금이 최소보장금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대표적으로 신탁등기된 주택에서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피해자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결정 여부와 법정 임차인 요건, 피해회복금, 신청 시점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있나요?
이번 최소보장제는 일반적인 저소득층 복지급여와 달리 전세사기특별법상 피해자 및 임차인 요건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별도의 일반적인 소득·재산 상한액을 충족해야 하는 방식으로 안내되지는 않았습니다.
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최소보장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이며, 실제 지원금은 여기에서 피해회복금을 차감해 산정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지원금 = 임차보증금 × 1/3 - 피해회복금
피해회복금에는 어떤 금액이 포함되나요?
- 경매 배당액 또는 공매 배분액
- 임대인 등으로부터 회수하거나 변제받은 금액
- 경매차익 지원액
-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 법령에서 정한 지원금
보증금별 최소보장금 계산 예시
| 임차보증금 | 보증금 1/3 |
|---|---|
| 6,000만 원 | 2,000만 원 |
| 9,000만 원 | 3,000만 원 |
| 1억 원 | 약 3,333만 원 |
| 1억 5,000만 원 | 5,000만 원 |
| 2억 원 | 약 6,667만 원 |
실제 최소지원금 계산 사례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인 경우
-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 최소보장금: 5,000만 원
- 경매 배당금: 2,000만 원
- 경매차익 지원액: 1,000만 원
- 총 피해회복금: 3,000만 원
- 최소지원금: 5,000만 원 - 3,000만 원 = 2,000만 원
이 사례에서는 기존 회복액 3,000만 원에 최소지원금 2,000만 원을 더해 총 5,000만 원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는 보증금 1억 5,000만 원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차이는 무엇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신청할 수 있는 시점과 피해 유형입니다.
일반적인 최소지원금은 경·공매 등이 끝난 뒤 신청하지만,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의 선지급금은 피해주택 처분이 완료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최소지원금 | 선지급금 |
|---|---|---|
| 대상 | 법정 피해자 등 |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 |
| 신청 시기 | 경·공매 등 종료 후 | 처분 절차 종료 전 |
| 지원 기준 | 최소보장금 부족분 | 최소보장금 상당액에서 차감 |
| 지급 방식 | 현금 지원 | 선지급 후 정산 |
신탁사기 피해자는 왜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경우로, 경매나 공매를 통한 보증금 회수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회복을 돕기 위해 경·공매가 끝나기 전 최소보장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회수액 등을 반영해 정산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선지급금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무조건 전액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 받은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은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신청기간과 신청 장소는?
온라인 신청은 2026년 11월 10일부터 시작하며, LH 지역본부 현장·우편 신청은 11월 13일부터 가능합니다.
| 구분 | 일정 |
|---|---|
| 온라인 신청 | 2026년 11월 10일 시작 |
| 제도 시행 | 2026년 11월 13일 |
| 현장 신청 | 2026년 11월 13일 시작 |
최소지원금은 경매가 끝나기 전에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최소지원금은 피해회복금이 확정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 주택 매입 및 경매차익 산정 완료 이후
- 그 외의 경우: 경·공매 배당 또는 배분 완료, 피해주택 매각 완료 이후
선지급금은 언제 신청하나요?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피해주택이 경·공매 등으로 매각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국토교통부의 11월 9일 시행 안내에는 별도의 일괄 마감일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개별 피해자 결정일과 경·공매 종료일에 따라 신청 가능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LH 청약플러스 공고문에서 본인의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도 시행 전에 이미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은 별도의 경과규정이 적용되므로 LH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LH 청약플러스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신청방법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최소보장(전세피해) 메뉴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로그인 후 진행하며, 신청 전 셀프 검증을 통해 본인의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및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 최소보장(전세피해) 메뉴를 선택합니다.
- 신청 전 셀프 검증하기를 이용합니다.
- 최소지원금 또는 선지급금 신청 유형을 확인합니다.
- 신청서와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첨부합니다.
- 신청 내용을 확인한 뒤 제출합니다.
- 접수 결과와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2026년 11월 13일부터 LH 지역본부를 통한 현장 신청 및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 장소와 우편 주소는 LH 청약플러스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LH 콜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LH 콜센터는 신청 대상과 절차에 관한 문의 창구입니다. 실제 신청은 LH 청약플러스 또는 LH 지역본부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문의전화는 1600-1004입니다.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신청서류는 무엇인가요?
공통서류로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신분증명서, 피해주택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공통 제출서류
- 지원금 신청서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표 초본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명서
- 피해주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해 유형에 따라 추가되는 서류
| 피해 유형 및 상황 | 추가 서류 |
|---|---|
| 신탁사기 피해자 | 신탁원부 |
| 최소지원금 신청자 |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
| 임대인 등으로부터 변제받은 경우 | 변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 유형과 기존 회수 내역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LH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 최소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입니다.
서류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 절차
- 피해자가 LH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 LH가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접수합니다.
- 지원 대상과 피해회복금 등을 확인합니다.
- LH가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 지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청하면 90일 안에 무조건 돈을 받나요?
아닙니다. 90일은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해 통지하는 처리기간입니다.
실제 지급 시점은 지급결정과 후속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지급 여부나 지급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LH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최소지원금이나 선지급금을 받은 뒤 임대인 등으로부터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하는 등 반납 사유가 발생하면 LH에 신고하고 관련 금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최소보장제는 피해회복을 돕는 제도이지, 이후 회수되는 보증금까지 중복해서 최종적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선지급 후 추가 회수액이 생기면 어떻게 정산하나요?
선지급 이후 경매 배당금이나 임대인 변제금 등 추가 피해회복금이 발생하면 이를 반영해 정산합니다.
정산 결과 반납해야 하는 금액이 발생하면 관련 절차에 따라 반환해야 합니다.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반납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정해진 기간 내 반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언제부터 신청하나요?
LH 청약플러스 온라인 신청은 2026년 11월 1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현장 신청은 11월 13일부터 가능합니다.
Q. 모든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받나요?
아닙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등 법정 지원 대상에 해당해야 하며, 실제 피해회복금이 최소보장금보다 적은 경우 부족분을 산정해 지원합니다.
Q. 경매가 끝나지 않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최소지원금은 경·공매 등 종료 후 신청합니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금은 피해주택 처분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탁사기 피해자는 모두 선지급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특별법상 무권계약 피해자 요건과 최소보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신청 후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LH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통지하며,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일괄적인 마감일을 기준으로 안내하기보다는 피해자 결정일과 경·공매 완료일에 따른 개별 신청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LH 청약플러스에서 본인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LH 콜센터 1600-1004 또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044-201-5236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전세사기 최소보장제, 내 지원 대상부터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경·공매 등을 통해 보증금의 3분의 1도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의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 온라인 신청이 시작됐으며, 11월 13일부터 제도 시행과 현장 신청이 진행됩니다.
일반 피해자의 최소지원금과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의 선지급금은 신청 시점과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본인의 피해자 결정 여부와 피해회복금, 경·공매 진행 상황을 확인한 뒤 LH 청약플러스의 셀프 검증을 이용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자료 및 참고 사이트
- 국토교통부 -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 시행 및 신청 안내(2026.11.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11월 10일 온라인 신청 및 최소보장제 안내
- 국토교통부 - 최소보장금 산정 및 지급절차 안내(2026.10.6.)
- LH 청약플러스 - 최소보장(전세피해) 신청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 구비서류 및 신청절차 안내
정보 기준일: 2026년 11월 10일. 본 글은 국토교통부 2026년 11월 9일 발표, 10월 6일 시행령 개정 관련 발표 및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의 11월 9일 사업 안내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지원 여부와 지급액은 개별 피해자 결정 내용, 보증금, 피해회복금 및 기존 지원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신청 가능 여부는 LH 청약플러스 공고문과 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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