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모두의카드 2027 개편|월 교통비 10만원 넘으면 초과분 전액 환급, 소득공제 40% 폐지는 정부안

직접 제작한 요약 카드입니다. 국토교통부 공식 이미지가 없어 핵심 정보를 카드로 정리했습니다.
경기 화성에서 서울로 광역버스와 GTX를 타고 통학하는 청년이 한 달 교통비로 13만 원을 썼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든 이 예시에서, 같은 13만 원인데 돌려받는 돈은 0원일 수도 있고 4만 원일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카드가 아니라 환급 방식입니다. K-패스와 모두의카드는 이름이 두 개라 헷갈리지만, 실은 하나의 제도 안에서 고르는 두 가지 환급 방식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2027년 정부안까지 얹으면 그림이 더 복잡해집니다. 대중교통 소득공제 40%는 사라지고, 환급 예산은 8,652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이 글에서 2027년 얘기는 전부 '국회 심의 전 정부안'입니다. 확정된 내용과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혜택을 구분해서, 나란히 놓고 비교하겠습니다.
K-패스와 모두의카드, 같은 카드 다른 환급 방식
먼저 이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모두의카드는 새로 발급받는 실물 카드가 아닙니다. K-패스 카드에 도입된 환급 방식의 이름입니다.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쓰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K-패스가 제도 전체의 이름이라면, 모두의카드는 그 안에서 고르는 정액형 환급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두 방식의 차이는 돈을 돌려주는 계산법입니다.
정률형은 K-패스의 기본형입니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그달 쓴 교통비에 환급률을 곱해 돌려줍니다. 환급률은 일반 국민 20%, 청년(만 19~34세)·2자녀 가구·어르신(만 65세 이상) 30%, 3자녀 이상 가구 50%,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53.3%입니다. 정액형인 모두의카드는 방식이 다릅니다. 정해진 기준금액까지는 본인이 내고, 그 기준을 넘긴 교통비는 전액 돌려받습니다. 수도권 일반 국민 기준 일반형 6만 2,000원, 플러스형 10만 원이 기준금액입니다.
| 구분 | 정률형 (K-패스 기본형) | 정액형 (모두의카드) |
|---|---|---|
| 돌려주는 방식 | 이용금액 × 환급률(20~53.3%) | 기준금액 초과분 전액 환급 |
| 수도권 일반 국민 기준 | 환급률 20% | 일반형 6만 2,000원 · 플러스형 10만 원 |
| 유리한 경우 | 시차시간대에 주로 탈 때 | 교통비가 기준금액을 크게 넘을 때 |
| 공통 조건 | 월 15회 이상 이용, 지하철·시내·마을버스·광역버스·신분당선·GTX 대상 (KTX·SRT·고속·시외버스·공항리무진 제외) | |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 9월 이용분까지 적용됐던 '반값 모두의카드', 즉 정액형 기준금액 50% 인하 혜택은 9월 이용분으로 끝났습니다. 10월 이용분부터는 위의 원래 기준금액이 적용됩니다. 9월에 돌려받은 금액이 컸던 분이 10월분 환급이 줄어든 것을 보고 제도가 바뀐 줄 알 수 있는데, 반값 혜택 종료가 이유입니다. 반값이 끝난 것과 시차출퇴근 혜택은 별개입니다. 시차 혜택은 12월까지 이어집니다.
2027 정부안, 숫자로 보면 이렇게 달라진다
국토교통부가 9월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서 대중교통비 환급 예산은 크게 늘었습니다. 2026년 5,580억 원에서 2027년 정부안 8,652억 원으로, 3,072억 원(55.1%)이 늘어납니다. 지원 대상도 537만 명에서 955만 명 수준으로 확대 편성됐습니다. 13~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신규 지원 유형도 신설됩니다. 청소년 유형의 환급률은 30%로 제시됐습니다.
숫자가 커진 배경은 다음 절의 소득공제 폐지와 이어집니다. 정부는 대중교통 지원을 세금 공제 대신 환급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다시 한 번 짚습니다. 이 모든 수치는 정부안 기준입니다.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연말에 확정되며, 심의 과정에서 금액과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소득공제 40%는 왜 사라지나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40% 우대율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은 버스·지하철 이용액에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40% 소득공제율이 붙습니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대중교통은 우대 대상에서 빠집니다. 쉽게 말해 2027년에 쓴 대중교통비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고, 실제 연말정산에는 2028년 초에 반영됩니다.
| 대중교통 결제 | 현행 (2026년 사용분) | 정부안 (2027년 사용분부터) |
|---|---|---|
| 신용카드 | 40%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40% | 30% |
올해 쓴 대중교통비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6년 사용분까지는 40%가 그대로 유지되고, 2027년 1~2월 연말정산에서 지금처럼 공제받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내년 사용분부터입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합산 추가공제 한도에서도 대중교통이 제외돼, 총급여 구간별로 한도가 100만 원씩 낮아집니다. 정부가 든 폐지 이유는 이렇습니다. 대중교통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만 돌아가 교통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연 3,000억 원 규모의 공제를 K-패스 환급 예산으로 옮겨, 소득과 관계없이 교통비를 돌려주는 쪽으로 바꾸겠다는 설명입니다. 이 개편안도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개정 대상입니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혜택 — 시차출퇴근 50% 환급
2027년 얘기와 달리, 시차출퇴근 인센티브는 지금 시행 중인 혜택입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9월 28일 보도자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출퇴근 혼잡시간 전후에 대중교통을 타면, 정률형 환급률에 30%포인트를 더 얹어줍니다. 일반 국민은 20%에서 50%가 되고, 청년·2자녀·어르신은 30%에서 60%, 3자녀 이상은 50%에서 80%, 저소득층은 53.3%에서 83.3%까지 올라갑니다.
시차시간대는 탑승 기준으로 오전 5시 30분~6시 30분, 오전 9시~10시, 오후 4시~5시, 오후 7시~8시입니다. 출근을 9시 이후로, 퇴근을 7시 이후로 미루는 식으로 시간을 옮기면 해당 시간대 이용분에 30%포인트가 붙습니다. 이 혜택은 2026년 추경으로 도입돼 4월 이용분부터 적용됐고, 12월 31일 이용분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효과도 수치로 나왔습니다. 추경 혜택 시행 뒤 1인당 월평균 환급액은 2만 700원에서 4만 1,300원으로 약 2배가 됐고, 월평균 환급자는 283만 명에서 346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내년에도 이어질까요. 국토교통부는 2027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에도 같은 혜택이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11월 13일 출범한 범부처 '월급방위대 TF'도 이 시차 환급 예산을 점검 대상으로 올렸습니다. 다만 이것 역시 국회 심의 전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연말 국회 확정 결과를 확인해야 최종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내 교통비, 정률형과 정액형 중 뭐가 유리할까
글 첫머리의 예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경기 화성에서 서울로 통학하는 청년이 한 달 교통비 13만 원을 썼을 때, 국토교통부 예시 기준으로 플러스형 청년 기준금액 9만 원을 넘긴 4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반값 기간(4~9월 이용분)에는 기준금액이 4만 5,000원이라 8만 5,000원을 돌려받았지만, 반값은 9월 이용분으로 끝났으니 지금은 4만 원이 기준입니다. 같은 13만 원을 시차시간대에 주로 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정률형 환급률이 청년 기준 60%까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시차와 무관하게 교통비가 많다면, 기준금액을 넘긴 만큼 전액 돌려받는 정액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교통비 총액과 타는 시간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K-패스 누리집의 예상환급금 계산기에 내 교통비와 시간대를 넣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월 15회 이상 타지 않으면 어느 방식이든 환급이 없습니다. 출퇴근용으로 매일 타는 분이라면 조건을 채우기 쉽지만, 가끔만 타는 분은 환급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무엇부터 준비하나
신청은 K-패스 누리집이나 카드사 앱에서 합니다. K-패스 카드를 발급받고 등록하면 됩니다. 이미 K-패스 카드를 쓰고 있다면 모두의카드 방식을 위해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카드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카드 발급 뒤에는 월 15회 이상 이용 조건과 대상 교통수단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지하철, 시내·마을버스, 광역버스, 신분당선, GTX가 대상이고, KTX·SRT·고속·시외버스·공항리무진은 제외됩니다. 환급금은 이용 익월에 카드사별 일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기준금액과 추가 혜택은 정부 예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K-패스 누리집·앱 공지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탈락하기 쉬운 경우
- 월 15회 미만 이용 — 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KTX·SRT·고속버스·공항리무진 이용분 — 환급 대상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 2026년 사용분 공제(40%)와 2027년 사용분 공제(신용 15%·체크 30%)를 헷갈리는 경우 —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 정부안을 확정으로 착각해 결제 습관을 미리 바꾸는 경우 — 연말 국회 확정 결과를 확인한 뒤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당장 할 일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K-패스 누리집에서 내 카드가 등록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내 출퇴근 시간대가 시차시간대(05:30~06:30, 09:00~10:00, 16:00~17:00, 19:00~20:00)에 들어가는지 봅니다. 셋째, 12월 31일 이용분까지 이어지는 시차 혜택을 챙깁니다. 넷째, 연말 국회 확정 결과가 나오면 2027년 계획을 다시 세웁니다. 공제가 줄어드는 만큼, 내년부터는 환급을 챙기는 쪽이 교통비를 돌려받는 핵심 수단이 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2027년 예산안 발표(2026.9.1),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보도자료(2026.9.28),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8.3), 정책브리핑(2026.9.22, 2026.10.12). 2027년 개편 내용은 국회 심의 전 정부안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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